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도로ㆍ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