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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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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1.1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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