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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y,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5.6.22, 2020.12.29>

(1)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means민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goods구즈 are아 procured프r로큐어드 and앤드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demanders,디먼더즈 or오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value-addingv밸류-애딩 processing,프r라세싱 assembly,어셈블리 sorting,소팅 repair,r리페어 packaging,패키징 labeling,레이벌링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shippers,쉬퍼즈 and앤드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a)어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ransports트r랜스포츠 cargo카고우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pipelines;파이플라인즈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b)비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or오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c)시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rokering브r로우커r링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leasing리싱 logistics러지스틱스 equipment,이큅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ogistics러지스틱스 consulting,컨설팅 etc.;엣세터r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d)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compositely컴파지틀리 conducts컨덕츠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linked링크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functionf펑크션 organically오개니클리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of어v브 cargo;카고우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ssembly,어셈블리 sorting,소팅 repair,r리페어 packaging,패키징 labeling,레이벌링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of어v브 cargo;카고우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automation,오터메이션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d)디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5. Theð더 term텀 "joint조인트 logistics"러지스틱스 means민즈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by바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shipper쉬퍼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mong어멍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means민즈 unifying유너f파이잉 and앤드 simplifying심플러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logistics러지스틱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mooth스무ð드 logistics:러지스틱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a)어 Types,타이프스 shapes,셰이프스 dimensions,디멘션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b)비 Types,타이프스 shapes,셰이프스 dimensions,디멘션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ology,터미날러지 logistics러지스틱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logistics-related러지스틱스-r릴레이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unit유닛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connect커넥트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by바이 functionf펑크션 or오 region;r리전

9. 삭제<2012.6.1>

9. Deleted.딜리티드 <2012.6.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means민즈 a어 shipper's쉬퍼즈 entrusting엔트r러스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hipper쉬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cargo,카고우 using유징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others;어ð더즈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logistics러지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3. "물류보안"이란 공항ㆍ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ㆍ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security"시큐r러티 means민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cts액츠 of어v브 concealing컨실링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hazardous해저더스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weapons웨픈즈 into인투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rming하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축적ㆍ연계ㆍ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gistics-related러지스틱스-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produce,프r러두스 collect,컬렉트 process,프r라세스 accumulate,어큐뮬레잇 link,링크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logistics-related러지스틱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ach이치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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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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