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전문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