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의 승계)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