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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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