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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미술 창작 관련 조사ㆍ연구ㆍ비평

2. 미술 창작 관련 기업의 육성

3.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 그 밖에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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