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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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