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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2 (Seller's Warranty Liability Where Part of the Right Belongs to Another Person)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seller셀러 cannot캐낫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theð더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because비코즈 part파트 of어v브 it잇 belongs빌롱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buyer바이어 may메이 demand디맨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atð댓 part.파트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buyer바이어 would우드 not낫 have해v브 bought밧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alone,얼론 a어 buyer바이어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tract.칸트r랙트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A어 buyer바이어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may메이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demanding디맨딩 a어 price프r라이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rescindingr리신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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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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