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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Civil Act, Article 584 (Special Agreement Exempting Warranty Liability)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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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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