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Civil Act, Article 836-2 (Divorce Procedure)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divorce by agreement shall receive guidance on divorce provided by the Family Court, and the Family Court may, where necessary, recommend that the parties receive counseling from a professional counselor with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ounseling.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A party who has applied to the Family Court for confirmation of the intent to divorce may obtain that confirmation after the following period has passed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guidance under paragraph (1):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1. Where there is a child to be raised (including a child in the womb;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ree months;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2. Where subparagraph 1 does not apply: one month.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Where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requiring a divorce, such as where one party is expected to suffer unbearable pain due to violence, the Family Court may shorten or waive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 there is a child to be raised, the parties shall submit a written agreement on the raising of the child under Article 837 and on the 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under Article 909 (4), or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Family Court's ruling under Articles 837 and 909 (4).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5) The Family Court shall prepare a protocol on child support confirming what the parties have agreed regard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In such cases, Article 41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ffect of the protocol on chil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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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