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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Civil Act, Article 959-10 (Supervisor of Specific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681, 691, and앤드 692, Article아터클 930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936 (3)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937, 939, 940, 940-5, 940-6, 949-2, 955, and앤드 95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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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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