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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4-4 (Designation, etc. of Expert Commissioners)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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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lodging라징 expenses.익스펜시즈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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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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