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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4-5 (Exclusion of and Challenge to Expert Commissioners)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5 and앤드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a어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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