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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8 (Special Forum of Place of Tort)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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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ollision컬리전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firstf퍼스트 arrived.어r라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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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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