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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3 (Special Provisions on Leapfrog Final Appeals)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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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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