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 (Dismissal of a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etc.)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1) Where a request for exclusion or a challenge violates Article 44 or is clearly intended to delay the litigation, the court or judge receiving it shall dismiss it by a ruling.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cept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judge who is subject to the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shall promptly submit a written opinion on the reques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