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01 (Stay of Execution Due to the Filing of an Appeal or a Lawsuit for Modification)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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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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