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5조(신청 방식)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5 (Method of Application)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1) An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may be made in writing or orally.
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applies orally shall make a statement before a court junior clerk, court clerk, court deputy clerk, or court assistant cle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k, etc.").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the court clerk, etc. shall prepare a record of the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and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to it.
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A person applying for conciliation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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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