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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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unlawful,언로^f플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is^ð디스 ruling.^r룰링

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lawful로^f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애즈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bjected어브젝티드 to,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