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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5조(신청 방식)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5 (Method of Application)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orally오r럴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junior주니어 clerk,클러크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deputy데퓨티 clerk,클러크 or오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clerk클러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it.잇

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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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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