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1조(일괄매각절차)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01 (Lump-Sum Sale Procedure)
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1) The sale procedure under a decision on lump-sum sale under Articles 98 and 99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is Sub-Section: Provided, That property other than real estate shall be seized by the method prescribed in the applicabl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property, and, among such property, property subject to seizure by an execution officer shall be seized by the execution court ordering an execution officer to seize it.
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price of each piece of property in the sale procedure under paragraph (1), the ratio of the minimum sale prices of the respective properties shall be determined, and the price of each property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total pric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minimum sale prices. The same shall apply whe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amount of execution costs to be borne by each property.
③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 multiple pieces of property are sold in a lump sum and the sale price of some of them is sufficient to pay all creditors' claims and the costs of compulsory execution, the sale of the other property shall not be permit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land and a building on it are sold in a lump sum, where selling the property separately would significantly reduce its economic utility, or where the debtor consents.
④제3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4) In the case of the main text of paragraph (3), the debtor may designate which of the properties are to be sold.
⑤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matters concerning the lump-sum sale procedure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