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f이^f프 the^ð더 buyer바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인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yer.바이어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a어 delivery딜리^v버^r리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gainst어겐스트 an앤 occupant아큐펀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at^ð댓 occupant:아큐펀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not낫 in인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livery딜리^v버^r리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to투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