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7 (Effect of Ruling of Revocation)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revoking execution proceedings, a ruling dismissing an objection against an execution officer's disposition revoking execution proceedings, or a ruling ordering an execution officer to revoke execution proceedings.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2) A ruling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effect only when i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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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