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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29 (Methods of Converting Monetary Claims into Cash)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or오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seized시즈드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seized시즈드 claim클레임 without위ð다웃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3) When웬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seized시즈드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27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nother어너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or오 demanded디맨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잇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7)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r오 4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eal,어필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on안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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