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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1 (Limitat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by Submission of Receipt of Payment)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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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greed어그r리드 to투 postpone포스트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wo투 times타임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otal.토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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