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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8 (Payment Orders and Execution)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theð더 need니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1.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a어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a어 party;파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gainst어겐스트 a어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a어 party.파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ultiple멀터플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again어겐 forf포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returningr리터닝 one원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issued,이슈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nd앤드 on안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44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claim.클레임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4) An앤 action액션 forf포 granting그r랜팅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claim,클레임 or오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a어 case케이스 forf포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it잇 shall섈 be비 tried트r라이드 by바이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atð댓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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