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전문개정 20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