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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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