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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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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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