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