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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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2장 배치설계권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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