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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8][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4로 이동 <2014.1.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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