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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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