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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2 (Handling of Business during Suspension of Business by Door-to-Door Sellers, etc.)

① 방문판매자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1)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handle핸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followingf팔로잉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roughθ쓰r루 (9) even이v븐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방문판매업자등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방문판매업등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is이즈 judged저지드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not낫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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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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