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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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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9 (Obligations of Sponsored Door-to-Door Sellers)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shall섈 pay페이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sales,세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wn온 direct더r렉트 downline다운라인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recruitr러크r룻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by바이 promising프r라머싱 such서치 payment.페이먼트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its잇츠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were워 sold소울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Article아터클 20 (3), Article아터클 23 (1) 8 and앤드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ales세일즈 made메이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ellers.셀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etc."엣세터r러 and앤드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and앤드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6, 13, and앤드 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 (1)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readr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2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35/100"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38/1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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