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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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