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1조(청문)

Broadcasting Act, Article 101 (Hearing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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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vokes^r리^v보우크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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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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