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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 제1절 조정(調停)

방송법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91-5 (Effect, etc. of Mediation)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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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all올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4 (4),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tocol프r로우터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erve서v브 it잇 on안 all올 parties.파티즈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Once원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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