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1조(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