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1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Crime Victim Support Corporations)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a)어 Various^v베^r리어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b)비 Economic에커나믹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normal노믈 family^f패멀리 or오 social소우실 life라이^f프 due두 to투 criminal크^r리머늘 damage;대머지

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c)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to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urts;코츠

라.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d)디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to투 hospitals,하스피틀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마.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e)이 Legal리글 aid에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to투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f)에^f프 Research,^r리서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g)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elters셸터즈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h)에이치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such서치 as애즈 attorney어터니 or오 doctor닥터 who후 are아 able에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law로 or오 medicine;메더슨

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urpose퍼퍼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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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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