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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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9.29>

(2)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mediator미디에이터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mong어멍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s.미디에이터즈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4)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mediator미디에이터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