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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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s.미디에이터즈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개정 2026.8.4>

(3)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s미디에이터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knowledge날러지 needed니디드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good굿 character.케^r릭터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미디에이터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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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6.8.4>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s.미디에이터즈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s미디에이터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lodging라징 expenses.익스펜시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s미디에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