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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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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