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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9 (Protection of the Peace of Private Life and Personal Safety)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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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need니드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theyð데이 gave게이v브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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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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