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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12조의2(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13]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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