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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①법무사가 법 제14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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