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6조(책임)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는 제57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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