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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47조에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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