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8-4 (Adjudicative Power)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The Patent Court shall hear and decide the following cases: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1. First-instance cases provided for in Article 186 (1) of the Patent Act, Article 33 of the Utility Model Act, Article 166 (1)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Article 162 of the Trademark Act;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2. Appeals in cases under Article 24 (2) and (3) of the Civil Procedure Act;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Cases that fall within the authority of the Patent Court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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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