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2장 특허법원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8-4 (Adjudicative Power)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1.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86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6 (1)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2. Appeals어필즈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법원조직법 전체 조문 보기